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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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동주 1 김용철 1 박대행 1 서윤홍 1 김석주 1 박준석 1 유재방 1 나항윤 1 박상기 1 이영수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6341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공1993.3.1.(939),737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2년

1990년

1988년

5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6누548 판결
  [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6(1)특,294;공1988.5.1.(823),687]
  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87년

6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5누985 판결
  [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1987.11.15.(812),1651]
  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6년

7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5누4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집34(2)특,248;공1986.9.15.(784),1114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
8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394 판결
  [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][집33(3)특,436 ;공1986.1.15.(768),156]
  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380 판결
  [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481]
  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4년

1983년

11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2누46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공1983.4.15.(702),606]
   행정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